[국감현장]5G 28GHz 여야 질타에도 과기부 "입장 변화 없다"(종합)

이기범 기자,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입력 2021. 10. 1. 22:44 수정 2021. 10. 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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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논란이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5G 품질, 28㎓ 기지국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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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G 기지국 구축 미흡 질타..국감 단골 이슈 3년째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5G 품질 논란이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5G 품질, 28㎓ 기지국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019년 상용화 이후 5G가 3년째 국감 단골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홍보를 했는데 5G 도입 이후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는 물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 의원은 "28㎓를 사용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해야 하고,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5G 속도, 커버리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혜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5G 속도 측정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8.85Mbps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온다"며 "통신 신호 세기도 중요한데 중계기를 머리 위에 달아야 할 정도로 안 터지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5G 폰을 살 때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VR·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거로 생각하는데,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 대역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진성이 강하고, 기지국 설치가 촘촘해야 하는 특성상 B2C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다. 변 의원은 "5G 구축 정책에서 정책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지 비효율적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 정립해 일주일 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5G 품질평가가 실제와 다르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5G 속도는 정부 조사의 70% 수준, 실내에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28㎓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단말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맞냐"며 "사업자를 윽박지르면 안 되고 단말 콘텐츠 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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