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G 품질' 한목소리 질타..임혜숙 "향상 독려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1./사진제공=뉴시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마저 5G 품질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혜숙 장관은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면서, 통신사의 28㎓ 무선국 설치에 대해선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5G 품질을 질타하자 이처럼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는데 5G 도입 이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하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 광고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28㎓ 5G 기지국에 대해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구축된 건 120개뿐"이라고 덧붙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제보자의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5G 속도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측정 결과에 한참 못 미친다"며 "아파트 창문에 붙어서야 전화가 터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통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이지만, 실제 올해 8월말 기준 설치된 것은 161대에 불과하다.

이에 임 장관은 "우리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및 기술 고도화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니"라며 "핫스팟에 설치해 VR이나 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28㎓ 대역 B2C 서비스를 할 생각을 말라. 설치를 통신 사업자에 강압하지 마라"며 "이는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고, 결국 정책 실패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역시 "28㎓ 대역 주파수는 B2B로 활용하고, 통신3사의 주파수를 회수한 뒤 3.5㎓ 대역 망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28㎓ 대역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들이 원한 것이지, 정부가 강매한 것이 아니"라며 "지금 당장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을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액제 요금 체계에 대해 "데이터를 쓴 만큼 내야 하는데, 다 쓰지 않았는데도 통신사가 수익을 거두게 한다"며 "쓴 만큼 요금을 내는 정률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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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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