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여가부 타 부처와 통합, 여성 할당제 폐지·차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공약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공약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뉴시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여가부를 둘러싼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온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게 아닌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홍준표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특히 “성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능력과 실력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주취경감, 촉법소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각종 보조금, 수당 등을 한데 모아 만 12세까지 통합 지원하며,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15%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지향점을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패밀리즘(가족주의)’으로 두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야권 대선후보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전 부처에 양성평등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유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래전부터 여가부폐지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직장·가정 등 사회에서 어느 성별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계속 잘못만 해오고 아무 힘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제가 대통령되면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부처에 양성평등국이란 걸 설치하면 지금 여가부가 저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4년 전에도 주장했는데 최근 젠더갈등이나 이런 것 보고 제가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군에서 이번에 아주 심각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다”며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 여성 부사관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됐다. 여가부가 있어봐야 군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고 지금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자체적으로 국방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군내에 성폭행 문제 성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