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여 만들었는데..외면받는 공공앱 "예산낭비"

백상현 2021. 10.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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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수억 원씩을 들여 만든 각종 공공 서비스 앱들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민간 앱들이 많아 공공 앱 사용자가 적은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의 공공 앱만 120개가 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인 안심 귀가와 자녀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앱 '서산 안심지기'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2년 전 1억 4천8백만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한 해 유지비만 1,7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2년 가까이 3,300여 회에 불과합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평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유지혜/충남 서산시 동문동 :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고 시중에 아동이나 노인 보호 앱이 많이 나와 있어서 크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치단체는 단순한 사용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앱으로 실제)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진짜 값으로 매기질 못할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6년 경남 창원시가 만든 '나온나'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앱의 제작비만 5억 6천만 원.

앱을 내려받은 횟수가 4년 동안 6,200차례에 그쳐 역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만든 공공 앱은 모두 346개.

이 가운데 37%인 128개가 성과 미달로 인해 폐기 대상입니다.

이 앱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작비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서다은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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