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화두된 '대장동 게이트'.. '사법거래 의혹' 권순일 두고 공방

대법원 국감 주인공 된 '화천대유'
"이재명 게이트"vs"국힘 게이트" 여야 격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놓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권 전 대법관을 두고 ‘사법거래’라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파고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비위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난 점을 언급하며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재판연구관들이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 판결 취지 보고서 작성했지만,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주장에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명예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사건에 고문료 월 1500만원을 받고 자신을 팔 사람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에 대해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야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다른 큰 사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김만배씨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가깝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한 수사팀장이었다”면서 “김씨 누나와 윤 전 총장 가족 간 집 매매는 단순한 우연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주장으로 이어가면서 사법행정 관련 정책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 지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모든 대법관이 진지하게 논쟁하면서 얻은 결론이고 이는 모두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