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 적대시 정책 없다"

외교부 국감서 "북한이 종전선언 부정은 안 해..협의해 나갈 것"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종전선언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측의 적대시 정책·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조건을 제시한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건부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9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북·미) 양측 간의 불신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측이) 자초한 고립 상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불신은 단번에 극복될 수 없다”며 바이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하고, 종전선언을 예로 들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과의 협의를 위해 구체적 제안들을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