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체부, 대북관광 위해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방안 연구"

[국감 현장] 문체부 국감서 "대북제재 회피방안 담은 용역 보고서 발간" 주장
황희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북관광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 회피 방안을 담을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북관광 개발을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문체부 용역으로 제작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북한관광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고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보고서는 대북제재를 피해 대규모 인원을 저비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육로를 추천하며, 특히 미국 노선이 없는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재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소개하며 국제사회 재원을 찾으려 빌게이츠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기업기금까지 고려하고, 대한민국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 배당을 해주는 구조까지 설계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로, 문체부도 대한민국 리스크를 인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국책, 민간금융기관에 PRI(Political Risk Iusurance)를 제공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 "단순한 연구과제 내용이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