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임혜숙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기금 징수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산업 육성 기금 징수를 강조하고, 임혜숙 장관에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산업 육성 기금 징수를 강조하고, 임혜숙 장관에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신·방송사업자가 분담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투자되고 있다"며 "확증편향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 등 플랫폼에 더 커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의 상생협력기금, 이런 식의 기금을 법제화해 플랫폼 성장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플랫폼 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신생 플랫폼 사업자 육성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장관은 "동의한다"며 "디지털 혁신과 이에 따른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1 국감] 카카오엔터 "수수료 높지 않다"… 작가들 '분노'(종합)
- [2021 국감] 플랫폼 규제 외치는 국회…과기정통부는 '신중론'
- [결혼과 이혼] "딸 숨지기 전 바람난 사위에게 재산 줘야 하나요?"
- [오늘의 운세] 4월 29일, 돈이 모이는 별자리는?
- 김진오 대전시의원, 버드내중학교·복수동 쟁기봉·도마동 월평근린공원 등산로 점검
- 대전TP, 기업유치전문관 위촉..."유망기업 대전 유치에 전력"
- 대전 유성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대전 동구의회,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등 6개소 현장방문
- 김정재 의원, '소통의 날' 행사 재개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