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판사 사찰·술접대' 연루 검사 2명이..고발 사주 의혹 핵심?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넘긴 자료 중에는 손 검사의 부하 검사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도 포함됐는데, 고발 사주 의혹을 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 어제 전해드렸고, 오늘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 한 손 부하 검사 두 명에 대한 내용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서,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이첩했는데요. 이 자료 중에는 앞서 중앙지검이 28일과 29일 이틀간 압수수색 한 부하 검사 두 명에 대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언급된 검사 두 명은 당시 손 검사와 함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이던 성 모 검사, 대검 검찰 연구관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됐던 임 모 검사입니다.

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각각 벌였는데요. 기존에 언론에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 데도 두 수사기관이 모두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주요 혐의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자만 가능한 검색시스템에서,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에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고, 실제 고발장을 만든 당사자가 손 검사를 포함해 세 명으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검사 두 명이 모두 과거 다른 의혹에도 연루됐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먼저 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신상 정보와 세평 등을 담아 작성한 문건이죠.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였죠.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손 검사와 성 검사 두 명으로, 실제 징계 결정문에 두 검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본인이 작성자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판사 사찰이 아니었고,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에 대한 감찰·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대검 핵심 당사자 두 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당시 손 검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둘 중 다른 인물, 임 검사는 이른바 '라임 사태' 술접대 검사 중 한 명이라고요?

[기자]

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에 임 검사가 등장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천만 원어치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4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인물이 임 검사입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 남부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검찰 비위 등 의혹을 수사했는데,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검사 한 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나머지 검사 두 명은 밤 11시쯤 먼저 귀가해서 금품 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했습니다.

술자리는 계속됐지만 두 사람이 먼저 일어난 시각까지 향응 수수액은 481만 원, 참석자는 5명이니 1인당 수수액은 96만 원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기발한 계산법"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다가 먼저 귀가한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임 검사입니다. 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 요청과 대검의 감찰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 검사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있던 경력 때문인데요. 당시 임 검사가 속한 수사 2팀의 팀장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감장에서는 술접대 검사들이 모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술접대 검사들), 한동훈 밑으로 해서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 어느 기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다 윤석열 라인 아니냐 이거에요. 한동훈, 그리고 이00도 그 밑에 다 있었고. 이00 검사랑 같이 근무한 적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기록 전부를 넘기면서 공수처에서도 임 검사와 성 검사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두 검사 모두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검사들인데요.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양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