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결제 금지해야" 게임학회장 초강력 발언

[2021 국감]
확률형 뽑기 아이템, 사행성 지적 제기돼
위정현 학회장, 평소 발언 대비 더욱 비판 강도 높여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에도 화살 돌려..'무능하다' 지적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 작심한 듯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이 회생을 하고 발전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라며 “청소년 결제 금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선 유료재화 기반의 이용자 거래소가 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판단한다. 사행성 때문이다. 그 외엔 청소년도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다.

위 학회장은 현행 확률형 뽑기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의 사행성을 갖췄다고 보고 청소년 접근 제한을 거론했다. 그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에게 파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매진해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든 주요 게임기업들의 과오를 거론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관리 감독이나 조치, 심지어 대응책,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문체부의 무능이자 책임 방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업계 수익모델(BM)의 방향 설정을 묻자 “지나치게 낮은, 즉 로또보다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료 (뽑기) 확률 자체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아이템들을 대폭 늘림과 더불어서 광고모델, 월 정액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위 학회장은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한 뒤 “게임은 한국의 5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한 위대한 산업”이라며 “1세대 창업자들이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의 부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게임 2.0’을 내세워 “게임사 임직원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중국에 게임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발언을 끝맺었다.

이날 게임업계 증인으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출석했다. 이날 강 협회장에게 쏠리는 송곳 질의는 없었다. 협회장 답변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열심히 하겠다” 수준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강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저희가 자율 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계속 사회적 소통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계속 발전해 노력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 말씀해주신 것 바탕으로 해서 더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