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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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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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합의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모두 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전 장관은 검찰 수사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인력은 감축해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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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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