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성토장 된 국감..'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충돌

오선민 기자 2021. 10.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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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 성토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별로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 특히 대법원 국정감사가 눈에 띕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이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시로 만났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권순일 대법관이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역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네 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저는 없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없잖아요! 어떻게 한 달에 네 번 만나요!]

여당 의원들은 '논리 비약'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찾아와서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때문인지를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서 사건을 청탁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 논란에 대해 대법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과는 고향이 같고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서너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특검 촉구' 피켓을 두고 충돌하다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2017년 10월 31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안 되는 겁니까?]

결국 오후부터 피켓을 떼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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