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공감대 필요"

김기훈 2021. 10.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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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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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합의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모두 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검찰 수사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인력은 감축해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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