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민관공동개발 사업 가이드라인·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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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의혹과 같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배분이나 자산관리회사 출자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은 셀프 규제 외에 달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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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의혹과 같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배분이나 자산관리회사 출자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은 셀프 규제 외에 달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민관 공동개발은 특혜로 인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행안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43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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