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자체 잉여금 수천억, 고통받는 자영업자 위해 써야 "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9/뉴스1

"온 국민의 호주머니 텅 비어가는데 지자체는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들을 오징어게임 플레이어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오징어게임'이 자신들의 처지와 똑같다고 말한다"면서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 강남구 결산표를 보면 잉여금이 2150억원에 달한다"면서 "예산 집행을 못해서 돈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행정안전부가 만든다"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잉여금이 어떻게 쓰이는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자체의 남은 잉여금은 서민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약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집행 잔액이 많은 걸 보면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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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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