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文정부, 혈세 3억으로 대북제재 회피방안 보고서 제작"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1.9.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혈세 3억여원을 들여가며 대북제재 회피방안을 담은 북한관광개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1일 국정감사에서 대북관광 개발을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며 유엔안보리 제재 회피하려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를 짚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9년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북한관광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고,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는 대북제재를 피해 대규모 인원 저비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육로를 추천하며, 특히 미국 노선이 없는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배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 재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소개하며 국제사회 재원을 찾으려 빌게이츠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기업기금까지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 배당을 해주는 구조까지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로서 문체부도 대한민국 리스크를 인지하고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국책, 민간금융기관에 PRI(Political Risk Iusurance)를 제공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3중 제재(유엔대북제재)로 북한 지원이 불가한데 정부가 저런 고민을 할 수 있나"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있어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는 특수목적법인(SPC)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