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판·제작사(CP) 낀 작가와 플랫폼 계약 많아져 작가와 CP 간 계약 불투명..플랫폼 책임론도 떠올라 플랫폼 사업자가 CP 아닌 작가에게도 정보 공개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간 직계약 비중(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준)은 10%선. 그 외 90% 계약엔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 출판·제작사 등 콘텐츠공급자(CP)가 포함돼 계약이 이뤄진다. 여기에 작가 집단이 메인, 글, 보조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관련 시장이 커지고 수익 분배 주체가 많아진 가운데 정산이 복잡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두 대표가 증인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석했다.
네이버웹툰 “우리는 88%가 직계약”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김승수 의원 지적과 참고인 발표에 대해 “창작자의 권익과 수익 보호 확대를 위해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서도 “네이버웹툰 경우엔 88% 작가분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작가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계속 지속 연구하고 계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발언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2000여곳 CP와 계약 중인 카카오엔터, 장시간 부연 설명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보다 긴 시간을 수익분배에 대해 부연했다. 회사는 현재 2000여개 CP와 협업 중이다. 업계 초창기 몇십개 CP가 지금 수천개로 늘었다. 이 중엔 큰 규모는 물론 1명 또는 2명의 소규모 CP도 있다. 작가들이 직접 CP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CP사와 작가가 일하고 있는 어떤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로 협업하고 있는지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전수로는 알 수 없는 형체나 구조로 돼 있다”며 “CP에 선투자하고 IP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지분투자, 인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부담을 안은 선투자가 이뤄지면 성공 시 수익분배 비율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더 가져가게 된다.
통상 카카오엔터와 CP가 45대 55 기준으로 수익분배가 이뤄진다. 그러나 프로모션 비용을 카카오가 떠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용 2000원을 투입해 총 1만2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제 투입한 1만원이 아닌 총 매출 1만2000원에 대한 55%를 CP에 분배한다. 카카오엔터는 제작 선투자를 포함해 이 같은 부분을 들어 실제로는 55% 비중보다 더 많은 72%에서 74%까지 수익을 나눠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CP와 계약을 하다보니 작가가 CP와 어떻게 셰어하는지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할 때 CP엔 정확히 보여주지만 CP가 작가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작가가 요청하면 정산 등 정보 보여줘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 관련 7개 자회사와 1개 손자회사를 언급하면서 각 관계사가 작가들과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자회사 에이전시의 독립적 행위이자 권리로 사실상 우리는 (카카오엔터로부터) 정산을 들여야볼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들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자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간섭을 최소화해왔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최악의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작가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준수 네이버웹툰 대표는 “어떤 취지로 말씀주셨는지 잘 알겠다”면서 “저의 관련 CP들이나 인수된지 얼마 안 된 문피아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업계 현황에 대해 “최저 7%에서 최고 25%로 퍼센티지로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그런 계약서가 업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좀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큰 플랫폼사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 다시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