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권순일 방문 논란..'이재명 무죄 판결' 공방

[앵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작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특히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지거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잇달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7대 5로 의견이 갈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7명 중 한 명이었고, 넉 달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한 달에 천5백만 원씩 보수를 챙겼습니다.

김만배 씨는 편의상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었지만, 대부분 후배 기자들을 만나거나 단골인 구내 이발소에 가려고 대법원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도 인사차 3∼4차례 만나긴 했지만, 재판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씨의 방문을 재판 거래 정황으로 규정하고 대법관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닙니까. 대한민국 법관이라고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는데!]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김만배·권순일 커넥션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 중에 하나로 대장동 개발이 포함돼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독립된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를 구명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로비를 한다, 저는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 사건 주심이 아니었죠. 대장동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뀐 게 아니라 2심에서 이미 무죄가 돼서 올라온 사건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지사 사건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법원조직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이 사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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