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대표 '모른다' 답변에..여야 "울화통 터져" 질타

[국감 현장] 여야, 문체위 국감서 웹툰작가와 양사 계약관계 문제 지적
카카오 이진수 "계약관계 다 알 수 없어"..정청래 "여야 합의로 고발해야"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김진구 네이버웹툰 대표의 답변을 두고 "책임 회피성 발언", "불쾌하다" 등 비판을 쏟아내며 "허위가 있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하자"고 경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참고인을 불러 질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1일) 카카오, 네이버 대표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책임을 CP(콘텐츠 제작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이면의 사전계약이나 압력을 통한 부가계약 등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이면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웹툰 작가의 창작 환경이 열악해지고, 저작권을 비롯한 작가의 이익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웹툰 작가의 85%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서 창작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라며 "업계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현재는 35%에 달하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80%의 작가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조와는 관련이 낮다. 어느 업체와 비교해도 작가에 유리한 수익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작가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일하는 CP의 수가 2000개 정도 된다"며 "다양한 CP가 존재하고 소규모 CP도 많다. 우리가 CP사와 작가 간의 계약 등 관계에 대해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를 얌전하게 한다고 해서 증인이 발언을 예의 바르게 한다는 건 아니다"며 "발언 내용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사 대표가 하는 말은 '그정도 떼 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처럼 듣자하니 진짜 불쾌하다"며 "지금 발언한 것 중 허위가 있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하자. 울화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