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공정담론..'시험 능력주의' 극복하고 구조문제 바라봐야"

핵심요약

기윤실 특별 포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한국의 능력주의, 학력주의의 결과…대다수인 청년 노동자들은 소외돼"
"더 근본적인 경제적·구조적 불평등 간과"
"언론에 나타난 세대간 대립, 정치적 이득 위한 기만행위"

[앵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어제(30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과제를 돌아보는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담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윤실 특별포럼.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이어 "한국의 학력주의적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고용불안의 산물"이라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회복등을 통해 이른바 '정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갈무리.

[기자]
첫 포럼은 '공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2030청년세대들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먼저,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하다고 보는 공정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엄밀히 말해 시험성적과 출신 대학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공정담론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만을 대표하고, 대다수인 청년 노동자들은 빠져있다"며 "비뚤어진 공정담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험성적이 능력과 노력의 양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엔 부모의 문화자본과 계층, 환경 차이 등 더 근본적인 경제적·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춘 교수 / 성공회대 사회학과]
"약간의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성의 표현이 공정담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사회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8천만 원~1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의 결과인 측면이 큽니다."

김 교수는 또, "2030청년은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나 경제적 처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이는 5060 세대도 마찬가지"라며 "세대간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춘 교수 / 성공회대 사회학과]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격차, 소득격차와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공정담론의 한계다…우리사회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왜 많이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자살하고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윤실은 오는 14일과 19일 사회통합과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포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이남이]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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