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넷플릭스 망 사용료..수익 논리가 아닌 넷플릭스에 '책임감' 부여하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넷플릭스 망 사용료..수익 논리가 아닌 넷플릭스에 '책임감' 부여하는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문화평론가(이하 김헌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이 망 사용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요즘 워낙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오징어게임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하는데, 평론가님께서도 보셨나요?

◆ 김헌식> 네,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몰아서 봤습니다. 정주행 하듯이 봤는데요. 처음에 약간 낯설었지만 보다 보니 몰입을 하게 만들도록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진영> 한국 콘텐츠, 토종 콘텐츠의 미래를 봤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화 평론가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1

◆ 김헌식> 사실 이 작품의 경우는 2008년에 기획을 해서 2009년에 대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 지상파를 포함을 해서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에 의뢰를 했는데, 이상하다, 낯설다고 해서 퇴짜를, 거절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국내에서 퇴짜를 맞았던 오징어게임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많은 비용과 이런 창작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요소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생존게임을 방식을 잘 결합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징어게임을 비롯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그리고 달고나나 또 징검다리 건너기 등 다양한 게임의 요소가 있다 보니 쉽게 이해가 되고 특히나 생존게임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대중적인 특화가 된 결합 요소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넷플릭스 ceo의 경우에도 세계 최고의 인기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도 굉장하다고 하던데요. 혹시 수익 같은 것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 김헌식> 일단 지금 아직 오징어 게임에 대한 수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카드 결제액을 보게 되면 지난 달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의 넷플릭스 카드 결제액만 753억이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해 8월에 424억과 비교를 하면 일 년에 78%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제자의 수도 지난해 8월 316만 명에서 올해 8월에 514만 명으로 63%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자체의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 간 5조 6000억 원의 경제 파급력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2조 7000억 원의 콘텐츠 제작 배급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제작을 늘리면서 이런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워낙 성장세를 타고 있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랑 맞물리면서 그야 말로 폭발적으로 넷플릭스가 더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인 거 같아요. 성장 규모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 김헌식> 네,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인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사용료가 바로 망 사용료입니다. 망 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신사 인터넷 망을 이용을 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수입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에 인터넷 망을 사용을 했으니, 망 이용을 했으니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우리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의 콘텐츠 기업들은 다 망 이용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캐시 서버를 설치를 해서 국내 이용자와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sk브로드밴드가 이런 우리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내라, 라고 하면서 넷플릭스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2019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신청한 바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이때부터 법정 다툼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차 법원 심리에서는 우리 쪽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sk브로드밴드가 반소장을 냈는데, 그게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거를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어려워서요.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김헌식>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쓰면서 콘텐츠를 송출을 해서 부당 이익을 취득을 했으니 이를 돌려내라는 내용입니다. 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 관리에 매년 상당한 투자가 필요가 하다면서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을 하지 않은 채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난 6월 말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도 않고,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입장에서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거해서 환수에 나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sk브로드밴드가 한 700억 정도를 요구할 모양이던데, 그럼 넷플릭스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 김헌식> 일단은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해에만 272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동안 2018년 6월부터 한 700억 원 정도 최대 1000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트래픽이 급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넷플릭스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니 당연히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내야하겠죠. 그런데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국내 통신망에 1000억 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 전산인 네이버의 경우는 총 연 700억 원, 카카오는 연 30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국내 기업들하고 해외 기업들 하고의 어떤 차별. 차별하는 것이 나쁜 의미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넷플릭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만 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럼 다른 나라는 망 사용료라는 것 자체가 없나요?

◆ 김헌식>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해외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도 30%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독점적인 횡포라고 해서 관련 법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관련 법안을 마련을 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해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식이 맞게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감에서도 sk브로드밴드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같은데. 넷플릭스 코리아 쪽에서는 그러면 증인 출석을 하나요?

◆ 김헌식> 네, 넷플릭스는 이번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넷플릭스는 이제 국내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 감사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마련을 해주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감을 하기 전에 일방적인 행사를 통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국회에 대한 압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국감에서 매년 벌어지는 호통치고 보여주기 식이었던 꾸지람, 이것이 과연 넷플릭스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점에서는 좀 국회의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사실 이제 망 무임승차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감에서 이런 무임승차뿐만이 아니고, 세금 회피 문제도 좀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800억 원의 가량의 세금마저 낼 수 없다는 불복의사를 전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징어게임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넷플릭스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이게 저작권법상의 안 좋은 관행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판권과 지적재산권, IP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저작권 수출도 할 수 있고, 리메이크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해외 유통권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것을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게임이나 승리호 같은 한국 콘텐츠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런닝 개런티도 가져갈 수 없는 국내 제작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홍보도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제작사가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저작권 관련되어서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저작권도 다 가져가고, 세금도 안 내고, 망 사용료도 안내면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 같지만 실제적인 이익은 소위 말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수익은 왕서방,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이 국감장에서 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 전진영> 네, 저희가 망 사용료 이야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 김헌식>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우리 자체적으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을 하려면 그 방송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하고, 가능하면 어떤 콘텐츠의 세일즈 행사에 나가서 홍보하는 수준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2, 3년 4, 5년 흘러가다 보면 트렌드도 뒤처지고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제작사나 배우들이 동시에 190개의 국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럲게 참았지만 이제 갈수록 이런 독점적 지위의 동영상 플랫폼 OTT의 횡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점차 이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블룸버그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할리우드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의 제작사다, 이것은 이제 승리호가 성공을 했을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플러스도 오고, 애플OTT도 오게 되면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전진영> 네. 단순히 우리가 D.P도 그렇고, 오징어게임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콘텐츠 영향력이 좋아졌다, 한국의 콘텐츠의 미래를 봤다, 이런 식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필요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시점이 왔네요.

◆ 김헌식> 그리고 이제 국내 OTT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의 규모라든지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토종 OTT가 모두 합쳐도 넷플릭스의 대응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들은 오히려 이런 가혹한 저작권 문제들을 충분히 국내 제작 업체들한테 돌려줄 수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이 제작 분배들, 특히 러닝 개런티 같은 경우 오히려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토종 업체들이 이런 저작권 문제나 창작 환경들을 국내 창작 기업들에게 해주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넷플릭스가 큰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바탕 위에서 망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법원이나 특히 국회에서도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넷플릭스 압박을 하고, 관련법을 세계 최초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만큼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 전진영> 네, 앞서 평론가님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보고서도 내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에 미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응 방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헌식> 일단은 그래서 넷플릭스가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1만 6000여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요즘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데. 언론플레이에 맞춰서 전략을 또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가느냐, 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저작권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D.P나 스위트 홈이나 승리호 그리고 이번의 오징어게임까지 이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수익이 얼마나 정확히 났고, 그것의 수익배분이 과연 우리 제작사가 얼마나 갖는지를 좀 자유협정을 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했을 때, 넷플릭스가 잘 되는 것이 과연 한국한테 잘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맞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저희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 넷플릭스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넷플릭스라는 이런 형태가 제 2의, 제 3의 넷플릭스가 계속 생길 테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미디어가 앞으로 TV나 지상파나 이런 매체들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게 너무나 당연하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김헌식> 지금 망 사용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가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해외 콘텐츠 제공 산업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작년보다도 5, 6%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1000만 TB를 넘어서서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들도 좀 많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칫하면 망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잘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국민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낸다는 부분은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망의 불안정성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게 해야만 그들이 함부로 이 망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베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도 2심, 3심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망 사용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망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법부나 의회나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하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전진영>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헌식> 그렇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식>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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