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자율규제냐 vs 규제강화냐

"부족하지만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 가능"vs"업계 규제 필요한 때"
"국내 게임사 BM 다변화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박주평 기자,김근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인 '확률형 아이템'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국내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위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업계도 알고 있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흔히 '랜덤 뽑기'라 불리는 게임 속 아이템이다.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게임의 재미를 키워주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올해 초에는 '확률조작' 논란까지 불거졌다. 일부 게임사에서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이중확률 시스템이라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불매운동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게임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사 '자율규제 강령안'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규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에 도음이 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치닫으면서 국산 게임을 외면하며 국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국감장에 나서 업계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돈만 추구하는 게임을 만들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 보고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4년간 자율규제안을 운영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라고 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 금지가 도입돼야 한다"며 "게임사 임직원들에게 게임사 2.0시대를 열고, 중국 게임사에 밀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떠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당장 폐기할 수 없다면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늘리거나 광고모델, 월정액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