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재판거래" vs "화천대유, 야권 연루" 대법 국감 '대장동 난타전'

대장동 의혹 두고 여야간 신경전 치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은 명백한 재판거래"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화천대유 관련자 대부분은 야권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석 앞에 '특검 거부하는자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손팻말을 걸어 놓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당장 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감사는 4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논의 끝에 국민의힘 측이 오후 질의부터 손팻말을 떼기로 하면서 국감은 재개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야당 의원들 지적은 대장동 의혹으로 쏠렸다. 야당 의원들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거래' '이재명-권순일-김만배 커넥션'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당시 최선임으로 유무죄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며 "퇴직 후 4개월 뒤 화천대유 자문을 맡았는데, 이는 사법농단이자 재판거래"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의 원만한 완결을 위해선 이 지사의 기사회생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지 기자였던 김씨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 및 판결 전후 8번이나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일부 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 연루 의혹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라며 "대법관 시절에도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그만 두는 게 관례인데 국민의힘을 찾아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의를 얻었으니 더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대법관을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대로 판결했다는 것 아니냐"며 "(화천대유 고문료로) 월 1,500만원 이상의 무언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정민용 이창재 김수남 모두 야권 세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과장과 비약이 많다"며 야권과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이었고, (화천대유 자문단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화천대유 관련자 대부분은 야권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 분석 문건'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건을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환 처장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권 전 대법관에게 요구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