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김여정 요구 '수용불가'(종합)

외교부 국정감사.."종전선언 선택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할 첫단계"
"한일관계 비정상·새 일본 정부와 대화".."쿼드 가입은 검토 안해"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홍준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나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폐지', '핵미사일 개발 용인'이 해당하느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럴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가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실제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의원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비핵화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전제"라며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큰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안 되고서는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가 대화 유인책으로 논의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과 협의할 뜻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현재 갈등을 겪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최악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 일본 총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일관계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와도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와의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받는 쿼드(Quad) 가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쿼드 측에서 우리한테 아직 (가입)요청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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