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韓 최고 정산율"..여야 "창작자 고충 몰라"(종합)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웹툰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비판 '뭇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준구(오른쪽부터)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10.01.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이 작가에 과도한 수수료를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산율을 제공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작가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애플 앱스토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애플 30%, 카카오엔터 10%, 창작자 60%를 가져가는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5~6% 결제수수료가 나와 구글 5%, 카카오엔터 25%, 창작자 70%를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이 웹툰 플랫폼에서 30~50%의 수수료율을 가져간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000만원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져간다"라며 "(플래폼이) 30%를 가져가 700만원이 남은 경우 CP(책임프로듀서)와 메인작가가 절반씩 나누는데, 메인작가는 350만원으로 글작가와 보조작가 급여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에서 제작사 지분을 가진 경우 수수료가 이중삼중 가중돼 작가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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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선인세 주는 대신 45% 수수료…"실제론 66%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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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수수료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위 국감 캡처

또 카카오엔터는 작품의 수익이 나기 전 일정금액의 인세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4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45%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여러 가지 마케팅 정산 등이 더해져 실제로는 창작자에게 66% 이상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정산비율이 72~74%까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는 "웹툰은 일반 출판물처럼 완성된 작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0~20년간 연재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데, 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지는 조건으로 10%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라며 "45% 수수료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글 9%, 카카오엔터 25%, 창작자 66%로 나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72~74%까지 정산되고 있다"라며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정산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카카오엔터와 직접 계약하는 창작자와 CP에 대한 정산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계약의 90%를 CP를 통해서 하는데, 이후 CP와 창작자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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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카카오엔터, 작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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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카카오엔터가 CP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와 전혀 동떨어진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며 "책임을 CP로 돌리는 발언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가들은 고생하든 말든 우리들은 떼먹겠다 이것 아니냐, 허위 발언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회사로 둔 CP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2차 저작물 독점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2분기 기준 웹툰·웹소설 자회사 7개와 손자회사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살려 선도적인 모델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성장에 취해있던 부분을 깊이 반성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웹툰 작가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CP를 거치지 않고 작가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88%의 작가분들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CP를 거치는) 구조와는 관련이 낮다"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최근 인수한 '문피아'가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한지 얼마 안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관련 CP나 문피아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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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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