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 살리는 '한국형 탈피오트' 표방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조승래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지적
1.2기 전역 38명 중 ADD 연구자는 '0'명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공계 우수 학생을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이공계) 2학년 재학생 중 연간 25명 이내의 후보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후 소위로 임관시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 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도로, 2014년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도입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역한 1기, 2기 사관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남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사관 총 38명 중 20명은 진학, 14명은 취업, 1명은 창업을 했다. 이 중 취업자 중 3명은 국방분야와 다소 거리가 먼 자동차 제조업 관련 업종에 취업했다.

이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전문사관은 2018년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입돼 연간 1인당 평균 1.79개의 연구업무를 수행했는데, 세부과제를 보면 매년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역사관 38명은 3년간 총 111개(1기 48개, 2기 63개) 과제를 수행해 1인당 평균 2.92개 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전역사관 1인당 1개 미만의 과제를 수행한 셈으로, 과제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는 게 조 의원은 주장이다.

전역사관 개인별 수행 과제 수의 격차도 매우 컸다. 3년 동안 2가지 과제를 수행한 사관은 13명(34.2%)이었고, 1가지 과제만 수행한 사관은 5명(13.2%)나 됐다.

조승래 의원은 "전역사관 중 ADD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연구직 채용 시 석박사 이상자를 뽑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비롯됐다"며 "현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아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