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野, '대장동' 총공.. 국감 '줄파행'

文정부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삐걱
국힘 의원들 "특검 수용" 손피켓에
與 "회의 방해"·"나가서 하라" 항의
7개 상임위 국감 모두 한때 파행돼
野, 장외서도 대장동 의혹 파고들어
하태경 "명 대통령되면 탄핵 사태"
유승민 캠프 "대장동 개발 이례적"

여야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각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대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대장동 블랙홀’에 빠졌다. 국감 첫날인 1일 야당 의원들이 내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손피켓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때 7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모두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원 안팎에서 이번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의 막을 올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일제히 꺼내들었다. 대장동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 세력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피켓 시위가 국감과 전혀 관계없는, 자당 유력 대선 주자 깎아내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대부분 상임위가 회의 시작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과방위는 오전 회의 시작 전부터 손피켓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오후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속한 교육위에선 곽 의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곽 의원의 국감 출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불로소득 50억원을 챙긴 건 잘못이지만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에게) 4040억원이 배당돼 국민 몫이 날아갔다”며 맞섰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마이크를 세우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국정감사 대부분이 파행을 겪고 있다. 뉴스1

문체위 역시 민주당 박정 의원이 “국회법상 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등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한동안 중단됐다.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손피켓 내용을 겨냥해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라며 철거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고 반박했다. 오전 회의 파행으로 본격적인 법사위 국감은 오후부터 시작됐다. 애초 남북 정상회담 전망,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통위 국감도 피켓 갈등으로 정회해야 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회의를 멈췄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선 여당 간사 박재호 의원이 “(피켓 시위는) 나가서 하든지”라고 비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을 나가라니, 무슨 말이냐”고 항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겨냥,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란 손피켓으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인 올해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열린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직원이 국민의힘에서 부착한 '대장동 특검' 게시물을 여야 합의에 따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국감장 밖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경선 후보는 라디오에서 “만약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쳐도 탄핵 사태로 갈 것”이라며 “특검을 하게 된다면 ‘축소 수사’, ‘은폐 수사’라는 비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장동TF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이뤄진 71건의 도시개발사업 중 대장동 개발처럼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이 ‘김포풍무역세권’ 사업,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 등 두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건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사에 자산 운용을 맡겼다는 점에서 사업 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해 위탁한 대장동 사업과는 차이를 보인다는게 TF의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이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 촉구 요구 손팻말이 여야 합의로 정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돼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 등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것도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한 이유로 보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행한 결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가까운 돈이 민간으로 갔다”며 “업무상 배임에 똑 떨어지는 구성요건으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던 것과 관련,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대장동 개발 참여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보면 3개 컨소시엄 모두 해당 사업을 사업성과 수익률은 높은 반면 리스크는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