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억제, 서민·실수요자 대출 길은 열려 있어야

한겨레 2021. 10.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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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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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대책에서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부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을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지속되자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디에스아르 조기 시행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나선 이들이 많았던 만큼 ‘상환 능력 내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 정상화를 통해 대출 유인을 줄이거나, 자산 투자 목적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대출 한도가 거의 목에 찬 상태다.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농협은행이 8월 말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 다른 은행들도 속속 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 여파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었는데, 이제는 제2금융권도 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주택 매매·전세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계와 주거 등을 위해 대출이 꼭 필요하고 상환 능력도 있는 서민의 대출 길까지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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