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감' 스타트..여야, '대장동 의혹' 정면충돌(종합)
野 '특검 요구' 피켓시위에 與 반발, 법사·행안 정회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윤지현 이동환 기자 = 국회는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차기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첫날인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비위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야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다른 큰 사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간 집 매매는 단순한 우연이겠는가"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난 점을 거론하며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명예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사건에 고문료 월 1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을 팔 사람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를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도 대장동 의혹으로 불꽃이 튀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내도록 누가 사업 구조를 설계했느냐인데 이 지사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했다"며 이를 행안부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캠프 소속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곽상도 의원, 남욱 변호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거론하며 "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이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정무위는 여야 대권주자 진영간 '대리전'으로 달아올랐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TF 단장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부동산 거래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 관련 의혹에 대해 "20억 짜리 단독주택을 1억원을 깎아서 샀다"며 "시세보다 깎아서 사는게 뇌물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을,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각각 국감장에 불러세우자고 맞서며 증인 채택 공방도 벌어졌다.
교육위에서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위는 학생과 학부모, 청년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상임위"라고 언급, 교육위원인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일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4천40억 원이 배당돼 국민 몫이 날아갔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을 얻으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 지사의 사업 설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 "수사당국이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과기부 국감과는 전혀 무관한 화천대유 의혹, 특히 여당 특정 후보를 적시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문체위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등장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17년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자, 당시 국회 교문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 자료를 집중 요구하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화재청에 외압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한 BTS의 경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탁현민 비서관은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며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며 "계약서상에 없는 행사에 BTS가 동행한 내역에 대한 (경비) 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통위에서도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BTS를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한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고,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BTS를 대동했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날 각각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피켓 시위, 여야간 증인채택 공방 등으로 인해 이날 국감을 진행한 7개 상임위 대부분이 오전 예정대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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