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공인 가슴에 대못"..여야, 플랫폼 독과점 일제히 질타(종합)

[국감현장]과방위 국정감사, 플랫폼기업 독과점·5G품질 논란 도마위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손인해 기자,이기범 기자,김승준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5G 품질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장동 게이트'를 놓고는 여야가 충돌해 오전 국감 자체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과거 재벌처럼 문어발식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며 "산업자본이면서 편법과 특혜성 입법으로 금융으로 진출했고, 기존 규제에 대한 회피 지적도 있다.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침해와 갑질도 문제다. 조직문화가 폐쇄적이고 소수가 결정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벤처들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며 "벤처로 출발한 네이버, 카카오가 오히려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해 재벌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잊어야 한다"며 "신생 벤처기업들을 키워 제2,제3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시장 독점을 방지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문어발식 확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 하원에서는 청문회에 CEO를 소환해 강력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분할 명령 가능성까지 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독과점 업체들이 시장을 가두리로 만들어 소상공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들의 갑질은 과도한 수수료, 입점 지연, 광고 구매 강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을 시행하면 죽는다고 반대했지만, 실상은 이들은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카카오의 선물하기는 3%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입점 업체에는 10%이상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뒤에서 환불 수수료 10%를 또 떼 먹는다.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을 막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갑질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잘 인지하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초거대 AI 투자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부분과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꼭 생각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국감은 질의 시작 전부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한 증인 채택 놓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과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증인 협의에서 민주당의 네이버 카카오 비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증인채택에서 이해진, 김범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의결된 김범수 증인 채택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네이버 카카오 방탄 국회로 만들 작정이냐"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기업횡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출신이 비호하면서 죽어도 증인채태을 막는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구린 게 있는 게 아니냐"며 윤 의원을 우회 겨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사과하라"며 발끈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두 의장을 불러오는데 사감(사적인감정)을 갖고 부른다는하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얘기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다. 모욕적 언사라고 생각한다. 사과하라"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분위기가 살벌해 지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동료의원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해 주는게 원할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 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논란을 정리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윤 의원에게 "그렇게 할거면 다른 상임위에 가라"고 소리쳤고, 윤 의원은 "제가 (네이버에서) 떠나온지 몇년 되느냐. 비겁하다"고 맞받았다.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차관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G 품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홍보를 했는데 5G 도입 이후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는 물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 의원은 "28㎓를 사용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해야 하고,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5G 속도, 커버리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혜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5G 속도 측정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8.85Mbps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온다"며 "통신 신호 세기도 중요한데 중계기를 머리 위에 달아야 할 정도로 안 터지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5G 폰을 살 때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VR·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거로 생각하는데,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사이버테러조직이 정치·의료·학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이버공격을 감행한다는 정황이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킹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가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에 1488건의 해킹 정황을 통보했는데, 메일이나 문자로만 알리고 전화로는 알리지 않았다.

허 의원은 "원자력연 해킹 사건의 경우,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토요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연구원에서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메일을 확인했다"며 "연구·개발이 국가 자산이라고 (장관이) 말했다. 민간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올해 9월부터는 이메일 후에 전화로도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놓고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플래카드를 들고 등장하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충돌, 파행을 빚어 오전 국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슈와 상관없는 정치 공방을 하니까 (국감 진행에)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홍준표 관련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면 국감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국민의힘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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