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정책 효과 미흡했나..국가산단 생산·고용·가동률 모두 하락

[국감브리핑] 양금희 의원 "지역·규모별 격차 줄일 경제 회복 중요"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과 고용인원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의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 2020년 총생산액은 459조9640억원으로 2016년 503조1759억원에서 연평균 2.2%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6년 131억원에서 연평균 3.18% 감소해 2020년 115억원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은 2016년 1739억7300만달러에서 2020년 1414억6000만달러로 연평균 9.6% 감소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2016년 452만달러에서 2020년 353만달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이 4934억9500만달러에서 5399억3200만달러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단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5.3%였으나, 2019년에는 28.3%로 7%포인트(P)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산업단지의 국내 수출에 대한 기여도도 급감했다.

2020년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96만9712명으로 2016년 103만2594명 대비 6만2882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업체당 고용인원도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가동률 역시 2016년 82.8%에서 2020년 76.2%로 하락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73.5%->71.3%)과 비교했을 때, 산업단지 가동률은 다소 높았으나, 2017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2.6% → -0.2% → -1.7% → -2.0%)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화돼 2020년 7월 대비 2021년 7월 산업단지 가동률은 50인 미만 기업이 68.7%로 급감했고, 50인 이상 300인미만 기업은 81.4%, 300인 이상 기업이 87.6%의 가동률로 차이를 보였다.

201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5만2052개로,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7%), 양도(18%), 자진폐업(8%), 직권취소(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년 연속 해지기업합계(283건)가 신규기업 합계(226건)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광주의 경우 신규기업 2년 연속합계(772건)가 같은 기간 해지기업합계(5건)를 상회하는 수치와 대조적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의 비율은 80%로, 잦은 해지와 신규계약으로 인해 산단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양금희 의원은 "과거 우리 산업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가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회복이 중요하며, 지역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