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배분, 재정자립도 높은 수도권 상위 포진

핵심요약

부동산 교부세, 서울·경기 등 재정자립도 높은 수도권에 20.7% 배정
한병도 의원, "적재적소 잘 활용해야" 강조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동산 교부세 배분에서도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3606억55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3475억7505만원)와 10.4%(3459억9319만원)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인데, 이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적재적소 활용을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2292억 3731만 원(6.9%)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2005년 신설된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배정된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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