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국감, 자율규제 지적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상현실(VR) 게임 알릭스가 플레이 되고 있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확률과 컴플리트 가챠 등 이용자 반발을 유발한 확률형아이템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자율규제 강화와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학계 등 일각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내놨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에게 “현재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넥슨은 모니터링 시스템, 넷마블은 시스템 자동 입력, 엔씨소프트는 유료 아이템 판매 중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법규제가 되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낮은 확률이나 자율규제 허점을 이용한 컴플리트 가챠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을 담았다. 업계는 자율규제 강화와 개선을 약속하며 법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이용자는 법규제를 찬성하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12월부터 적용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법 규제는 장단점이 있다”며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소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믿거엔(믿고 거르는 엔씨소프트)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게임 산업이 망가지고 이용자가 외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게임법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건 1차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확률형아이템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할 BM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율규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확률형아이템을 탈피하고 다른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자율규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걸 업계도 알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 건 사실이다”라며 “업계랑 더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