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일차..野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與, 윤석열로 맞대응(종합)

국감 첫날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 감사 진행
'대장동 특검 촉구' 손피켓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
野, 권순일-김만배 연결고리 부각에 집중
與, 윤석열 판사사찰·고발사주에 공세
법원행정처장 "판사사찰 문건, 일반적인 수준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영향을 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규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연결고리에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권 전 대법관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이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라고 반박하는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고발사주’ 의혹을 파고 들었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부딪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이크 등에 부착한 손피켓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문제 삼으면서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국감장 내 부착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손피켓이 국회법 상 회의진행방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당한 의사표시이며 민주당 역시 과거 손피켓을 활용한 바 있다고 반박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끝내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40여분 간 정회 후 재개된 감사에서 야당 측은 본격적으로 권 전 대법관의 판결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권 전 대법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조계에서도 ‘관심법 재판’, ‘기교법 재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사법부 신뢰를 다시 한 번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무죄 취지 보고서 작성 배경과 이 지사 사건 상고심 당시 1·2심 판결 검토 여부 등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유 의원은 또 법조기자였던 김만배 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5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중 두 차례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난 뒤였다.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마치고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김씨와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 아니냐”며 “재판 후에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 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권 전 대법관 판결과 김씨와의 연관성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측은 권 전 대법관의 판결이 중립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맞받아쳤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 구조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의 결론을 유도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를 무죄 취지로 다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관들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유무죄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대체로 맞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에 집중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윤 전 총장의 징계혐의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문건을 제시하며 김성환 대법관에게 “판사의 세평이나 친인척 관계까지 기재된 문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2월 이 문건을 작성했고 3월에 대검에서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해 변론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하고 4월에 고발사주를 한 것은 일괄된 흐름을 보인다”며 “검찰이 윤 전 총장을 정점으로 정치인과 법원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정치인에게까지 정치적 개입을 일삼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