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성과와 과제는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시행한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공익신고자보호법, 먼저 법의 취지와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어요. 권익위에서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 2-1>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던데요. 어떤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2-2> 조 씨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공익신고 사실을 밝혔잖아요. 이 경우 신변보호 조치만 해당되고 신분 노출은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질문 3> 올해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질문 3-1>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질문 4> 이제 청탁금지법 얘기를 해보죠. 청탁금지법도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어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주신다면요?

<질문 5>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통해 사회 지도층이 여전히 금품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큰 도둑은 못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요?

<질문 6>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명절 2차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렸는데, 이번 추석에는 상향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질문 6-1> 법 제정 당시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상향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액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위원장님이 업무종료에 따라서 쓰시는 업무 종류에 따라서 쓰시는 마스크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취임 1년 3개월이 되셨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결정과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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