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해야"..전해철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것"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경기도 국감 자료 요청 적절성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한편 경기도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방사무 감사 여부를 놓고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를 따졌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1일 행안위 국감은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여야가 각각 "돈받은 자가 범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을 팻말로 만들어 국감장 좌석에 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서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서면서 국감이 오전 내내 파행됐다. 결국 국감은 오후 2시에 팻말을 치운 뒤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질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에 있다"며 "행안부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장관은 "대장지구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는 직접 감사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대장동은 검찰, 경찰이 총력적으로 수사 중으로 행안부가 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성남개발공사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그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장관에게 "그러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와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 핵심 인사 역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행안부가 경기도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의 감사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관 표창을 받은 67명 중 유일하게 실무자급 인사가 아니었고 응시 조건도 5개 중 4개를 만족하지 못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만 채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경기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 장관이 이 지사 공약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며 "경쟁상대를 비판했다면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봤어야 한다"고 전 장관을 지적했다.

전 장관은 "장관 표창은 당시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이라는 항목으로 했고 공기업 평가를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천하는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취합해 행안부에 올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위법사항이 없어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자백을 다했다"며 "성남시만에게 돌아가야 할 8000억~1조원의 돈이 특정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딱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간단하지 않느냐"고 동의를 구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해서 찾으면 된다"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제 판단을 얘기하기 부적절하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에 나선다면서 "50억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며 "남욱 변호사는 한나라당 출신, 정인용 변호사도 한나라당 출신, 국민의힘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있고, 윤석열 후보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 누나 간의 거래 계약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계약"이라며 두 사람이 계약서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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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