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백신패스 차별 논란..정부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최대 6명으로 묶어둔 사적모임인원제한도 풀리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는 모두 참을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리두기만 하염없이 연장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거리두기가 발표됐는데 몇가지 완화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연장만 된 거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네 그렇습니다. 연장한 것만 해도 다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강화를 시켜야 할 상황이죠.

[앵커]

지금이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네. 추석 이후 8일간을 보면 8일간 계속 요일별 최대치를 갱신했거든요. 하루 몇 명이나 발생했나를 보면요. 이번 주에 2,660명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그 이 전주에 1,730명에 비해서 930명이나 늘어났어요. 아마 이게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추석 연휴에 수도권으로부터 비수도권으로 국민의 대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효과는 결국 비수도권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우려했었던 바인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우리가 9월 초부터 지금 6명으로 약간의 방역 완화가 되므로 인해서 노출이 커졌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지금 유행상황이 아주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최대치가 계속 가면 곤란하겠지만 이것이 감소추세로 갈 수 있다면, 즉 예방접종률이 지금 오늘로써 완료율이 50%를 넘어갔거든요.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히 속도를 붙이게 되면 사실은 18세에서 49세 사이 젊은 층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행의 감소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죠.

[앵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고 사적모임인원 6명도 그대로 둔 게 저는 확진자가 한 2000명 정도 계속되니까 조금 둔감해지면서. 더군다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연장되니까 좀 풀어야 된다는 주장. 이분들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풀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지금 코로나에 의한 피해보다도 오히려 그 이외에 사회적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의 완화로 가야 하는 방향만은 분명한데요. 이것이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지금 뭐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것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 확진자 수, 사망률 다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통제를 지금 잘 하고 있던 방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즉 옆의 나라 일본만 해도 25,000명씩 나오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갈 수 있는 델타변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 2주 정도만 더 버티면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이제 연장된 사적모임인원제한 유지되는데 결혼식과 돌잔치 일부 스포츠 이용만 조금 완화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뭐 숫자로 보면 대폭 완화된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접종완료자들이 많죠. 지금 4단계 지역에서 일단 실외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결혼식은 지금까지 식사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였던 것을 거의 2배로 199명으로 늘려줬지만 100명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과

[앵커]

아 199명이지만 100명은 2차까지 다 맞고 2주 지난 사람이어야만 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49명이었지만 99명으로 늘려줬지만 거기도 50명이라는 접종완료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돌잔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4명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돌잔치가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4단계 지역에서는 만약에 4명에 45명이 완료자라면 49명까지 돌잔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빡빡하죠. 4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의 미접종, 접종 완료가 안된 사람하고 33명에서 39명까지 돌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돌잔치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4명 미접종자라면 본인 돌잔치를 하는 아기도 접종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유아까지 합치면 4명을 맞추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해줘야 돌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돌잔치와 결혼식 완화가 되었는데 꼭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숫자를 잘 감안해서 지켜야겠네요. 그동안에요. 이 결혼식의 경우에 100명, 또 식사하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뷔페는 인원제한이 없는데 왜 결혼식만 인원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 앞둔 청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결혼식에서의 뷔페도 결국은 장소로 보면 똑같은 상황의 뷔페인데 왜 일반 뷔페는 가능하고 결혼식장에서의 뷔페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방역 면에서 보면요. 같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결혼식장의 뷔페는 전국적으로 친지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분들이 또 장시간 서로 잘 아는 사이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서 얘기할 기회가 크지만 이분들은 또다시 자기 집으로 귀가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 방역면에서 보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던 것인데 너무나 이게 불편하므로 지금 어느 정도 풀어준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식사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또 하나 결혼식과 돌잔치 인원만 제한했는데 그럼 결혼식장과 돌잔치 하는 회사 그런 업종은 괜찮고 다른 업종은 계속 제한되잖아요. 너무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로서는 사실 좀 지나치게 방역이 강화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으므로 지금 우리 유행의 주도는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39% 뭐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반을, 50%를 넘어가거든요? 방역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좀 강력한 조처를 하고 이것이 입원율,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보수적으로 완화하면서 갈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합니다.

[앵커]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고통을 좀 더 참으라는 얘기인데 오늘 백신패스 도입이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백신패스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백신패스라는 게 뭐예요 근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아직 분명 이르긴 합니다. 백신패스라고 하지만 사실 백신접종 완료자, 얀센이면 한번, 다른 백신들은 두 번 접종을 받으면 14일 완료된 사람들은 접종 스티커를 받든지 종이 증명서를 받든지 아니면 QR코드처럼 접종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백신패스인데 그럼 백신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확진된 후에 완치된 분들은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과 또 그것도 다 아닌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확인해주는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신만 맞았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런 대부분을 다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패스라고 보기보다는 코로나 패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꼴이니까 반대도 많이 있겠어요 백신패스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서양 각국에서도 다 인권문제부터 우리도 안 맞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도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확실히 위험도에는 차이가 나고 또 안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특히 60세 이상이 위중증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의료체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들에서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PCR 진단검사를 받을 때도 유료화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연령층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17세 이하의 경우에는 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12세 17세까지는 접종할 수 있지만 선택적으로 원해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이지 접종을 전부 권고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아마 17세 이하에 있어서는 이런 백신패스에는 예외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커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원래 체질적으로 너무나 약해서 나는 도저히 못 맞겠다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PCR 진단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득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내 아기를 위해서 절대로 나는 안 맞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방역이 잘 되면 즉, 환자 수, 위중증수, 사망률 이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죠. 그 시기가 되면 방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실제로 치사율 0.1% 이하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내년 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신패스를 설령 도입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백신접종을 못한 여러 계층과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교수님 아까 12세~17세가 이제 권고사항이잖아요 백신접종. 청소년들. 얼마나 맞을까요? 학부형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듯한데 괜찮겠습니까? 얼마나 예상을 할까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렇죠. 이 연령층 우리나라에서 27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인데 사실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밖에 없습니다. 화이자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보다시피 화이자의 심근염, 심낭염은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이 연령층에 사실 12세 15세 사이에 있어서 좀 빈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연령층에 있어서 사실은 감염되었을 때의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예방접종 때문에 얻는 효과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집단면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연령층의 면역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 혹은 무증상 감염에 의한 지역사회의 전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2차까지 다 맞는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도 있어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1차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게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영국은 화이자 1차만 맞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는 권고하고 있진 않고 학부모나 본인의 동의하에 접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을 받았을 때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만나서 여러가지 자유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대면수업도 가능하고 또 내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됐을 때에도, 확진되었을 때에도 혹은 접촉이 되었을 때에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물론 확진됐을 때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만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도 자가격리는 면제시켜주는 것이 지금 수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아직도 확실하게 이것이 이득이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접종을 받으신 후에라도 혹시라도 모르는 부작용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학부형들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부스터샷. 접종완료 자가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 우리도 곧 시행하는 거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접종받은 것이 2월 26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부터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개월, 2차 접종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가는 시기가 되어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지금 화이자로 할 것 같은데 부스터샷을 맞는 것은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이 시기에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화이자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환자들하고 접촉이 많고 또 감염되었을 때 돌파감염이 되었을 때 환자들에게까지 전염시킬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스터접종, 추가접종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 이후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종사자들도 접종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고령층. 60세부터 74세. 또 75세 이상들은 2차접종을 받은 지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특히 60세에서 74세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접종을 11주 정도 간격을 띄우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8월에 맞아서 아직 3차접종 시기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75세 이상도 사실 화이자를 맞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접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층,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지만 면역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이 필요한 시기지만 그 이외의 연령층들, 특히 뭐 젊은 연령층들에 모두 다 맞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득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더구나 3차 접종까지 갔을 때 과연 젊은 층에 있어서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해외 사례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네 3차 접종은 조금 신중하게 해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문제, 백신접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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