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임혜숙 장관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긍정적"

1일 과방위 국정감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 유럽 등에는 우주개발 전담조직이 있는데 한국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도 공감하고 있느냐'고 묻자 "공감한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홍 의원이 재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다"고도 답했다.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가의 우주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NASA, 2019년 초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창어4호를 개발한 중국우주항천국(CNSA), 러시아우주청(Roscosmos) 등이 대표적이다. 룩셈부르크,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우주신흥국들도 우주전담부처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켰지만 NASA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장관은 다만 전담조직 신설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