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혼식에 몇명까지 된다구요?"..거리두기 뭐가 바뀌나

현 거리두기 2주 연장
접종인센티브는 확대

◆ 거리두기 조정안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일부터 2주간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 모임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99명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돌잔치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접종완료자 혜택이 늘어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정안은 4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개천절, 한글날로 인한 대체공휴일 휴가가 연이어 있는 점을 고려해 4주가 아닌 2주로 적용 기간을 정했다. 추석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용 기간을 최소화해 유행 양상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현행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할 시 국민에게 잘못된 방역 완화 신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부터 방역과 생활이 조화된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면서 결혼식·돌잔치 등 모임부터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나왔다. 3~4단계 지역에서 결혼식은 식사 제공 시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 미제공 시엔 기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3~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기존처럼 18시 이전에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이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운동종목 구성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조치 완화 확대와 함께 접종률도 끌어올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다가설 것이란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목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무조건 입원대신…경증·무증상 70세미만 확진자는 재택치료

역학조사관·본인 의견에 따라
10일간 집에서 격리 치료 가능

돌잔치·실외스포츠 제한 완화
식당·카페 사적모임 제한유지
방역당국 "2주 상황보고 검토"

위드코로나 첫 공개 토론회
전문가 "11월 일상회복 시작을"

당정, 백신부작용 판정기구 추진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확대한 조치들이 주로 포함됐다. 또한 재택 치료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전 4명·오후 6시 이후 2명)이 적용돼 운동 종목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장 역시 인원 제한 기준으로 그간 영업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반영됐다.

제한이 완화됐지만 한계점도 지적된다. 식당·카페를 포함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목욕탕·노래방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는 별다른 완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작 타격이 가장 컸던 상당수 시설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단계 지역은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도 종전처럼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환 이전인 10월 한 달간은 감염 확산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수도권 쪽 사적 모임에 대해 조정을 유보하고 2주간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 치료는 대폭 확대된다.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돼도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는다. 확진 판정을 받는다 해도 역학조사관 진단에 따라 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거나 경증 환자가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재택 치료자는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는 기간도 짧아진다. 기존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해야만 했다. 예컨대 1일 기침 증상이 있어 2일 검사한 결과 3일 확진됐다면 1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입원(입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증상 발생 후 7일까지만 입원(입소)하며 나머지 3일간은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대체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관련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자리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는 코로나19 중증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3단계 일상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먼저 전략 전환 시기를 '인구집단 접종 완료율 70% 이상'과 '위중증 환자 수가 300~400명대' 그리고 '월간 치명률 0.3% 수준을 유지'할 때로 제시했다.

그는 일상 회복 방안 1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 관련 규제를 해제하고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의료대응 체계를 재택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에 달하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며 현행 거리 두기 1~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을 의미하는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봤다. 3단계 시에는 계절독감 대응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된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의료체계 속에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 있지만 점진적으로 의원과 병원 외래 과정에서 진단하고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항체 치료제·경구형 치료제 활용과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중심의 치료를 재택 치료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증 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의료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는 미미했지만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까지 늦어지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 조사와 보상 판정을 담당할 신규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피해조사반'이 이 같은 업무를 맡아왔는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부작용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다. 민주당 백신피해지원 TF 소속 한 의원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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