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인사' 유동규..검찰, 응급실서 긴급체포
경찰, 김만배 등 8명 출금
◆ 대장동 사태 일파만파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병원 응급실에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구상한 유 전 대행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오전 9시 26분 유 전 대행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영장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대행이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전 대행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이날 오전 10시 출석으로 미뤘다. 그는 이날 새벽 급성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으며 출석을 한 시간 또 미루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대행이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10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하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구상한 유 전 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와 2015년 개발사업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유 전 대행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다. 검찰은 2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유 전 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판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홍구 기자 /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본지, 성남의뜰이 성남도개公에 보낸 문서 단독 입수
LH에 용지 매각하는 과정서
매각가 인하 거절한 성남의뜰
대주주 도개公을 오히려 압박
이재명 측근 이화영 前부지사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던
천화동인 이한성과 4년전 동업
이 같은 사실은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순환이주단지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적혀 있다. 회신 문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A10블록을 토지조성원가 이하 60~90% 가격으로 판매해달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검토 요청에 대해 거부한다는 내용을 성남시와 도개공 측에 밝혔다. 앞서 LH는 성남시 측에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국민임대용지에서 10년 공공임대가 가능한 토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성남시와 도개공 측에서 성남의뜰에 관련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성남의뜰이 이에 답신을 한 것이다.
성남의뜰은 "조성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므로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성남시 측에 입장을 보냈다. 이어 "공사(도개공)는 임대주택용지를 이익 배분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원치 않을 경우 임대주택용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LH 주장을 받아들여서 임대주택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용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은 당초 공사와 성남의뜰이 시장가치 평가를 거쳐서 정한 1822억원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이익 배분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모지침서와 성남의뜰이 보낸 이 회신 문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계약상 '임대주택용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은 매각대금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 LH에 얼마에 매각하든 앞서 평가한 감정평가액 1822억원 아래로 이익배당이 줄어서는 안된다. 또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1주를 보유한 도개공은 사업의 주체인 성남의뜰 최대주주이면서도 성남의뜰로부터 사실상 협박 또는 훈계를 당하고 있었다.
한편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맡은 이한성 씨가 2017년 12월까지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와 함께 법인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는 2008년 동로컨설팅이라는 법인을 차렸고, 2012년 4월부터 2017년 12월 법인 해산 때까지 대표를 지냈다. 이씨는 2012년 4월~2017년 12월 동로컨설팅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씨와 연관성이 불거지자 "이씨는 15년 전 의원 보좌관으로 1년간 일했다"며 "이씨와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원외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해 법인을 만들었는데 월급을 못 주게 되면서 (이 전 보좌관과) 헤어졌고, 법인은 이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며 "이 전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최희석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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