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현직 검사 관여' 보도자료에 檢 내부 비판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정치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첩'이란 표현으로,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지검이 수사로 확인한 건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수준에 그쳤고, 실제 사건도 공수처법이 아닌 내부 수사 준칙에 근거해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대검의 검찰총장이나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나 3차장 등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만 반대했다면 이런 식의 공보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정치 검사로 손가락질받던 분들이 처음부터 정치 검사였던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결정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 같다며, 공보 자료에 관여한 사람들은 최소 첫 단추를 끼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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