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효과 다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백신으로 충분"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고, 의료체계 복원 준비해야
"현행 의료 시스템, 한계 다다라 지속 불가능"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현행 의료대응체계 효율이 떨어진다며 진료체계 복원을 촉구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모두발언에 나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가올 겨울철에 계절적 요인으로 추가 확산에 대비해 신중을 기하되,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히 일상을 회복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 국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양구 TBS 기자,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국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공동취재

◇“모든 확진자 입원시키는 현행 시스템, 지속 불가능”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중증도와 관계 없이 모든 확진자를 입원시키는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는 “우리나라 의료 대응은 국가주도의 적극적 치료를 지향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과도한 의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순 확진자 수’가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의료대응 역치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확진자를 전부 병원에 입원시키는 식으로는 의료 대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관련 방역 효과를 다룬 문헌을 보면,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 ‘6′을 떨어뜨리는 데 백신 효과가 2.64, 마스크가 1.98, 어플리케이션 추적이 1.11로 나타났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와 백신 등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등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률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거리두기 완화책을 펼치면 미국과 같은 상황 된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 은퇴·재택치료 전환… 의료체계 복원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을 줄이고, 기존 의료체계를 활용해 코로나19를 치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단은 보건소에서 받고 확진되면 모든 환자들이 개별 시설에 입원하는 식이 아니라, 감기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재갑 교수는 “앞으로는 진단과 치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했던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가 진료받는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의원, 병원급 외래진료를 하다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하고, 더 나빠지면 중환자실에 가는 의료체계로 가야 한다”며 “재택치료를 활성화해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만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위주 정책을 포기할 거면 적어도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도록 하고, 의원에서 경증환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임승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도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1, 2차 진료는 시·군단위에서 제공하고 중환자 치료만 정부가 조율해 3차 기관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의 종합병원이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건소 업무 역량 소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 역시 손실보상이 아닌 의료보험체계에 흡수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를 공공병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는 ‘남의 얘기’가 된 적이 많다. 이제는 병원급도 코로나 환자 받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확진자가 옆 집에 있어도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며 “집에서 치료받아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 소통 강화해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집합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상권 특성이 도심과 비도심이 서로 다르고, 업종간 특징도 차이가 크지만, 정부 방역정책은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현장과의 부지런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보여줘야 단계별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국민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얘기만 하고 로드맵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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