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규제..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들 [일상톡톡 플러스]

정부, 규제 개혁 프로세스 통해 주류 구매 잇따른 변화 시도
규제 내용 일관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소비자-판매자 혼선 가중되는 또다른 문제 야기
전문가들 "동일한 정책 가져가야 사회적 부작용
업계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특정 내용과 무관함.

온라인 배송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대면 판매 원칙을 고수하는 품목이 있는데 바로 주류다. 현행 법률이 주류 판매를 대면 판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온라인 유통이 확대하면서 정부도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통해 주류 구매에 잇따른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규제 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들은 손쉬운 주류 구매를 위해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트나 소매점에서 대면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주류는 어떻게 주문하는가에 따라서 온라인 주문·배송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안 되기도 하는 헷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소비자 김모(50)씨는 우연히 선물받은 전통주 코냑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코냑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 코냑 제품은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는 물론 배달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 기존에 마시는 코냑은 전통주로 분류되어 온라인으로 가격 확인도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 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코냑 제품은 인터넷에서 가격 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브랜드 제품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매장에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면 구매를 위해서는 매장까지 가야하기 때문. 이는 전통주가 아니기에 생기는 차이다.

실제 주류 구매 방법은 최근 △스마트 오더 △정기 구독 △주류 자판기 방법까지 도입되면서 결제 방식과 배송 여부에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은 매번 제품 재고 확인은 물론, 결제 방식·배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성인 인증 방식도 구매 방법에 따라 온라인 성인 인증이 있는가 하면, 기존 주류 구매 방식처럼 대면을 통한 성인 인증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인증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 수령 시 한 번 더 대면 성인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 예로 배달 음식의 경우 음식 가격의 50%까지 주류 배달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주문 시 성인 인증을 통해 구입했지만, 배달원과 대면으로 다시 한 번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 개혁시 기존 내용 기반한 '통일된 방향성' 필요"

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판매에 혼선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도입되면서 각각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제 개혁을 따로 도입하면서 일어난 문제로 보인다"며 "관계부처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규제 개혁을 도입을 검토해볼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허용한 주류 구매 방법을 보면 각 구매 방식에 따라 이미 부분적으로 온라인 결제, 온라인 성인 인증, 배달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결제, 성인인증, 배달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책을 가져가야 주류 온라인 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주류·유통·배달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