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 영향력 확대로 '갑질' 부작용..긍정적 부분 고려해야"

박성중 의원 "상생 아닌 살생"..임혜숙 "정책포럼 등으로 사회요구 발맞출 것"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거대 온라인 플랫폼 갑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 전경.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이 소상공인을 가두리에 가두고 대못을 박고 있다"라며 언급했다.

이는 전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는 발언에 정면으로 맞선 내용이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임 장관의 철학이라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작가들에게 30~4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헤어샵, 커머스 판매 수수료 등도 20% 이상을 부과, 상생이 아닌 살생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고용이 많은지, 상생 자금을 내놓은 적 있는지, 자원봉사들을 한 적 있는지를 물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을 나날을 보내는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발언하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비대면 사회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 등 플랫폼의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사회에 요구에 발맞출 수 있도록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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