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합의 비공개 원칙 깨진다면 문제"(종합)

인사말 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의 주장으로 유죄 보고서를 쓴 재판연구관들이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또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재판 합의 과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처장은 "잘 생각해보겠다"며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사법부 내부에서 깨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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