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서도 '대장동' 공방..전해철 "감사 부적절"(종합)

기사내용 요약
행안위 국감서 여야 대장동 의혹 놓고 공방
감사권 행사 요구에 전해철 "수사 중 사안"
18일 경기도 국감자료 요구에 여야 충돌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야당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감사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감사권이 없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행안위의 행안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오전에 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행안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여야가 행안위를 비롯해 7개 국감장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특검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모두 파행된 바 있다.

가까스로 일단락돼 국감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의 감사권 행사를 놓고 전해철 장관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권을 갖고 있다"며 전 장관에게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정 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이 "행안부가 감사한 적은 없다"고 했고, 박 의원이 "앞으로 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있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왜 감사를 안하느냐. 행안부가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부정 비리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라며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천대유가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되고, 하루 만에 선정됐다. 이런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투자의 핵심 역할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행안부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감사하지만, 공공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과 검찰이 총력 수사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단군 이래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전대미문의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와 좌절감,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와 별개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전 장관이)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역시 같은 당인 이명수 의원은 "수사와 별도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삭제하고 검사권만 갖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나 행안부가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 장관이 "행안부가 성남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성남시가 개발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사할 수 있지 않냐"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야당이 오는 18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 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당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경기지사와 관련한 연가 사용, 관용차량 일지, 출장비 지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자 신분이 이런데, 대통령이 되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보겠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위임된 국가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며 "관용차량 일지 등 자료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완수 의원을 향해 "마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설계한 것처럼 말했는데 오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