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설계 필요"..교육부 "미선정대 재평가 논의"

윤영덕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 대상에 대한 재평가·재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 6만명이 감소했다. 윤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지방대에 정원감소를 초래한 결과였으며 2018년, 2주기 진단 결과에서도 1·2주기 정책결과가 누적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3주기 진단에 선정된 대학은 7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치 사교육처럼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의 컨설팅 과외가 붙고 있다면서 현재의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고등교육 기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진단평가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여러 문제 제기와 함께 고등교육의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황을 보고·공유하면서 앞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