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주인공'은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야당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vs 여당 "논리 비약"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의를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성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 야당은 이 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과 연결지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당시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권 전 대법관 사건이 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전후에 한 달에 4번씩 만났고, (퇴임 뒤) 매달 1500만원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받았다. (이재명-김만배-권순일로 이어지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은 5년 전 익산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동일한 사안인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퇴임하자마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다. 누가 봐도 김만배씨와 거래가 있었다고 의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김씨와 권 전 대법관 관계를 이 지사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회사에 취업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지난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와도 관계가 없었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은 것이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에 계약조건이 확정됐고, 2020년 7월 대법원 선고 때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어서 영향력이 없을 때여서 김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할 이유가 없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 이익이나 친분 때문에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2월에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의 변론 문건을 작성했으며, 4월에는 고발을 사주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어 보인다. 검찰이 윤 전 총장을 정점으로 정치인 사찰과 법원 사찰, 심지어 정치인 고발 사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열린 국정감사는 야당이 국감장 책상 등에 붙인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게시물에 여당이 항의하며 국감이 열린 지 한 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등 한 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