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주 바뀌는 입시..부동산처럼 긁어 부스럼 만들어"

교육부 국감에서 "조국 사태 방지하려면 정시 확대해야"
유은혜 "학점제 평가에 정시 수능은 한계..개편 불가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조민정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부동산 정책에 비유, 너무 자주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있어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현 정부 들어 대입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또 다시 개편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처럼 26번 바꿔 폭등시킨 것과 같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대입정책이 1년마다 바뀌어 감을 잡을 수 없다”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시 확대로 학생들이 실력에 의해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교육을 생각했을 때 수능은 한 번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것으로 미래역량을 갖추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미래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생각하면서 평가를 도입해야 하며 수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도 대학처럼 선택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진로·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이수하는 선택과목이 다르기에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으로 고교학점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도록 공부하는 앞으로의 교육에서 정시 확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의원은 “조국 자녀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 자녀들도 스스로의 실력으로 대학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