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의회, 대장동 사업 전후 개발업체 뇌물 수사 줄이어

'제2의 대장동' 논란 백현 마이스사업은 상임위 통과

대장지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사업을 시행한 연립주택용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정·관계 로비를 넘어 지역 의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으로 확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외에 성남시의회 등이 거론되면서 사업의 감시·감독 권한을 지닌 시의회가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010년 ‘대장동 로비’ 관련 시의원 3∼4명 수사…민간업체 압수수색도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둘러싼 개발사업 잡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사업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2010년 6월 3∼4명의 시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중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로부터 유세지원 차량과 선거사무실 직원 급여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증거자료와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으나, 시의원 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의원들의 소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때문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지주들로 구성된 대장동개발추진위원회가 민간개발을 주도하고, 외지 시행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던 때였다. 앞서 LH는 89만㎡ 부지에 ‘한국판 베벌리 힐스’를 개발한다며 2004년부터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했었다.

시의회는 2012년 7월에 대장동 개발 등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소 사태도 겪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당 지침을 거슬러 야당이던 시의회 민주당에 비밀각서를 써주고 당선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등의 처리가 각서에 담겼다는 얘기가 돌았다. 해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현안들은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전직 성남시 관계자는 “2010년은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개발을 두고 복마전이 벌어졌던 때”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사업을 두고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청·시의회 

◆ ‘초과이익 환수’ 빠진 백현마이스 사업도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인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을 지난달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조720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자동 일원 20만6350㎡ 부지에 복합 관광·회의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과 닮았다.

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처럼 초과이익 환수 대책이 없다”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단독으로 처리했다. 도시건설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진다. 이어 4월에는 ‘성남의뜰’같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들어가게 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